상속인 확정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,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.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, 재혼·이혼·입양·혼외자·실종 등 복잡한 가족관계에서는 상속인 범위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.

상속 결격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박탈되는 제도입니다(민법 제1004조). 

상속 결격 사유는 ①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, ②피상속인의 유언을 사기·강박으로 방해하거나 허위 유언을 하게 한 경우, ③유언서를 위조·변조·파기·은닉한 경우 등입니다.

상속 결격은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만, 실무에서는 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